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과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검토되는 등 파격적 혜택이 거론됩니다.
펀드 개요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출연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AI,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세제안 —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현재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해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파격적 인센티브 검토 —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은 투자금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과 유사하게 투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실질 투자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구체적 한도와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인프라펀드 투자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9% 분리과세 혜택을 줬고, 2008년 장기 주식형 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공적 인센티브가 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각 제도의 설계와 후속 관리가 성패를 가른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형평성·정책 리스크 논란
정책펀드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벤처펀드 등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적자금의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혜택은 장기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거버넌스와 성과 기반 평가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발표 시점과 절차
정부는 펀드의 구체적 구조가 확정된 이후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며,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구체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에게 올 혜택!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소득공제 도입 시 투자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실질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개인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 장기적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일부 손실 선흡수 구조와 민관협력으로 초기 리스크가 완화되면 개인 투자자의 안정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적인 펀드 운용은 산업 경쟁력 강화 → 기업 성장 → 고용 창출 →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득이 현실화되려면 운용의 투명성 확보, 이해충돌 관리, 명확한 성과평가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